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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토지공개념 제도의 의미와 도입시 영향

by 베터미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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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토지공개념이 화제입니다. 이미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 사유화를 인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한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이나 싱가폴같은 경우가 가장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싱가폴같은 경우는 전국토의 90%가 국유지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공산국가 비슷한 나라구요.

중국은 알려져 있다시피 개인의 토지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꺼리는 이유가 임대 개념으로 20년, 30년 들어갔다가 임대료만 실컷 내고 기술은 기술대로 뺏기는 부작용이 있어서라는 얘기는 오래된 전설입니다. 토지공개념의 의미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의 의미와 도입시 영향


■ 토지공개념의 의미


토지의 절대적인 소유권에 반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쉬운 예는 산유국의 석유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천연자원 채굴에 대해 투자를 해서 채굴을 하면 그 이익을 해당 기업이 향유하는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지만 기름이 나는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공공재처럼 통제를 하는 대신 국민 전체에게 그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토지공개념 역시 천연자원과 같이 공공재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인 것인데요. 

중국 토지 소유권


중국이나 싱가폴처럼 절대적인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가 버리는 형식은 취할 수 없겠지만 국가가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 보유세 인상의 전초전?


수차례 소개해 드린대로 2018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소득자가 아닌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지역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처분할 경우 2개의 경우 10%, 3개 이상의 경우 20%의 추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때문에 2, 3월 전국에서 다주택자들의 처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승세가 한풀은 물론이고 두풀, 세풀은 꺾인 것 같은데요.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이런 변화에 복선과도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들의 처분이 증가함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 역시 폭증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임대사업자 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로 재편이 된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재산세 혹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 동안, 히든 카드인 것처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만 돌았지만 이런 개념 도입을 천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재산세, 보유세 인상 혹은 도입의 전초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토지공개념 재산세 보유세


■ 이재명 시장의 국토보유세


토지공개념과 비슷한 형식으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시장입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성남시에서 해왔던 것처럼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거두어 들인 세금을 나누던가 현금 지급 등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더 거두어들이고 공평하게 나눠 주겠다는 인식에서는 비슷한 발상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개념은 땅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이재명 시장식 국토보유세라면 땅 소유자들의 소유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더 내라라고 하는 것인 반면 현 정부의 인식은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리를 남용하면 규제하겠다는 측면이 더 강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그물망


현 정부의 정책변화 추이를 보면 오랫동안 이를 갈면서 준비했다는 인상이 강한데요. 노무현 정권 시절의 장단점을 그대로 흡수해서 치밀하게 개선하려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보다 더 촘촘하게 규제가 들어오니까 그물망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구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득권의 토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난한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불로소득으로 보느냐, 관리를 위해 신경쓰고 노력을 다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느냐의 괴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인데요.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불로소득이라고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고 기득권 혹은 기소유자들은 노력에 대한 댓가라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히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정착만 된다면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장의 방향을 정부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증명된 바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우상향의 흐름을 거스르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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