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불법주정차 신고 앱으로 아무나 신청해도 된다

안녕하세요.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 베터미입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일어난 재난에 가까운 산불로 인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소방차 동원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제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그대로 밀고 가도 괜찮다는 법이 발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개념과 무개념을 오가는 문제라 중도를 따질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는 6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주차하면 밀어도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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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은 긴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 인근 5m 이내에는 불법주정차가 불가한데요. 지금까지는 주정차를 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었는데요. 화재 진압이나 구조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량 훼손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도시에 집약적으로 집이 몰려 있는 경우 사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대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경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의식 개선도 급선무이기 때문에 소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앞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불법주정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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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대상 정리해 보면요.

1.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3. 버스정류장 전후방 10m 이내

4. 횡단보도

이렇게 4대 불법주정차 구역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인데요. 위에 소개해 드린 소방도로에 주정차한 경우에는 2배인 8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됐습니다. 

발효시점이 4월 17일부터니 이미 시작됐군요. 불법 카파라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지자체 기준에 따르면 1일 1회 신고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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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앱을 여러가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청해도 되구요. 생활불편 신고앱을 활용해도 됩니다. 생활불편 신고앱을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면요.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신고'를 검색하면 나오는 앱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면요. 이렇게 실명제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해서 인증번호까지 입력을 마치면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신고' 버튼을 눌러 봅니다.

이제 사진을 등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사실 이런 징벌적 신고는 쉽게 하기가 힘든데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니 정말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극 활용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고 요건이 쉬워지니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차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