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DACA) 폐지 언급한 트럼프 다카 프로그램이 뭘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를 언급하자 또 미국이 시끌시끌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미국 내의 문제일뿐 아니라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다카(DACA)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DACA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줄인 말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온 불법체류 신분인 청년들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해 주는 규정이라는 뜻인데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체류임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유예를 뒀다가 조치를 다시 정하는 법이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 정권의 자취를 지우기 위한 과정중에 하나겠지만 해당되는 인구가 무려 80만이나 된다고 하고 이 중 한국인 비중도 꽤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 중에서는 톱을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오바마 정부에서 2012년 시행한 법이 이렇게 공중분해되는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 보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와서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 신분인 청년들에게 추방을 면제해 주고 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행정명령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2년씩 갱신되다가 갱신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초를 친 상황입니다.

■ 다카에 해당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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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7월 15일 기준 나이가 31살 이하여야만 합니다.

2. 16번째 생일을 맞기 전에 미국에 들어왔어야 합니다.

3. 2007년 7월 15일 이후 미국내에서 계속 거주했어야 합니다.

4. 2012년 7월 15일 기준 물리적으로 몸땡이(?)가 신청하는 시점에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5. 2012년 7월 15일 이전에 적법한 서류없이 미국에 들어왔거나 2012년 7월 15일부로 법적 서류의 기한이 만기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현재 공부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증서나 GED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은, 연안 경비대나 군대를 명예 제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GED: (미국・캐나다에서 정규 고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고졸 학력 인증서(general equivalency diploma 또는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의 약어). 우리나라로 치면 검정고시가 되겠습니다. 

7. 범법행위 전적이 없어야 됩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위반은 1회라도 했을 경우 해당자격이 박탈됩니다. 

■ 다카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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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에 해당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네요. 

1. 여권, 학생증, 출생증명서 등

2. 현재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자료(예를 들어, 학업 기록이나 은행 거래 기록, 신용카드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3. 5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자료. 위 2번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요소요소에 내가 존재한 흔적을 많이 만들어 두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4. 16살 이전에 미국에 들어 왔음을 증명할 자료. 만기된 비자나 입국시 도장을 찍은 여권, 진료 기록 등으로 파악합니다. 

■ 다카 갱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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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 갱신의 경우는 이미 다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나이가 31살이 넘은 경우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트럼프의 폐지 조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도입이 된다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다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일 이전에 다카 프로그램을 갱신하겠다는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민국에서 150일이 경과하기 전부터 신청을 받기로 해 줘서 신청이 가능했었다고 하는군요. 

 

 관련 안내에는 꼭 신청시 법적 자문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 만만찮아 보이긴 합니다. 

 불법으로 이민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이런 이민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오바마가 실시했던 다카 프로그램을 이렇게 폐지를 하겠다고 하니 80만에 달하는 다카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너무 미국 미국해서 계속해서 반감을 사고 있는데 그 기세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일부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는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이던 사람들에게는 유예 방법으로 군복무를 하게 한다던가 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