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법 및 작성방법(양식)

법 없이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살다 보면 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을 때 임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거나 법적인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 때 반대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하는 경우 혹은 매년 학기 초마다 일어나는 영어책, 동영상 강매 등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 앞서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이 되어 있어 차례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내용증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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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알리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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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양식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육하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한다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아래 설명할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양식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작성예를 찾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추가로 소개를 드립니다.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의 상담신청 → 내용증명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위 그림처럼 1번의 상담신청과 2번의 내용증명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내용증명작성사례 혹은 중간에 있는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필요한 내용을 검색을 하거나 찾아 보고 비슷하게 작성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주로 물품구입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인터넷우체국의 기본 사례에서는 계약관련한 예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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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방법이 서두에 소개했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위의 작성예를 참조해서 필요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3통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서 문서 확인을 한 다음 날인 과정을 거치면 끝입니다. 그럼 1통은 수취인에게 다른 1통은 우체국에서 나머지 1통은 본인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 접속합니다.

시작화면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내용증명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래의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소비자상담센터와는 다른 양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로그인이나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 비밀번호는 임의의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아이핀,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내용증명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의 주소를 150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부분을 모두 입력한 뒤 제일 하단의 본문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2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는 방법, 내용을 바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df, hwp, doc, docx, ppt, pplx, xls, xlsx등의 형식으로 작성이 된 파일이 있다면 바로 업로드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내용작성 프로그램에서 바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작성을 마친 뒤에는 2번부터 차례대로 클릭하면서 주소록을 검증하고 미리보기를 통해 작성된 문서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거친 후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결제만 마무리하면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신청도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작성방법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