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

부동산은 역린처럼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대로 안 바뀌면 안 바뀌는대로 급소 때리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부동산 급등은 제로금리 때문이라고 해도 정권탓이었는데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기가 막히게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책임을 정부탓하지는 않는게 아이러니합니다.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공급량이 충분한 지역 위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어 보이구요. 이 와중에도 사람이 들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유동성 공급에 영향을 미칠만한 소식 나와서 정리해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은 다 해제됐습니다. 대구 수성구도 포함됐구요. 광주 대전, 울산 등이 해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은 세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제됐구요. 정확한 정보는 표를 통해 참고해 보기로 합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어떤 유동성 공급 효과가 생기느냐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선정시 적용되는 제제 요건을 살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뭉뚱그려 정리해 보면, 

1. 가계대출 제한 해제

2. 세제 규제 해제

3. 전매제한 해제

4. 청약 규제 해제

5. 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없음

6.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없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

7. 중도금 대출 세대 당 2건 가능

8. 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9. 청약 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

다주택자들이 지방 광역시나 도시에 투자를 다시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만한 지점은 가장 큰 것이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세가 사라지는 부분일 것 같구요. 양도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시 각각 10% 추가, 20% 추가 있었는데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서 여전히 헷갈리지만 부동산 규제가 계속 풀리는 과정에서 적당한 가격 조정이 있는 지역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