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논란으로 보는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차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구분없는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를 구분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의만 구분하려고 하다보니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내용이 많아서 덩달아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이 무섭네요. 

■ 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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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는 키워드인 지정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지정문화재와 혼용하고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중요문화재라서 등록문화재와는 시대적으로 봐도 체급으로 봐도 차이가 꽤 큽니다.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경주나 전주, 서울 등지에 옛날 건물이라고 꼭 챙겨봐야 할 곳이라고 찾아서 가는 곳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한 번쯤은 들어본 장소나 물건들이 지정문화재입니다. 

문제는 손혜원 의원이 구입한 집들은 지정문화재가 아니라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 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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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는 다른 이름으로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 만들어진 이후 50년 이상이 경과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50년이 되지 않은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또 예비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50년 이후 100년 이내의 문화재로서 관리해야 할 것 같은 건물이나 제작 혹은 형성된 것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제 시대의 잔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나 관심이 있지 않고서야 못 들어본 곳이 대부분인데요.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딜쿠샤, CJ제일제당 영등포공장, 동국사, 신흥동 일본식 가옥(적산가옥), 부산의 서면중학교 통영의 해저터널 등인데요. 통영 해저터널은 개인적으로도 오며가며 본 기억이 있는데 다른 곳은 굳이 찾아서 갈 이유를 찾지 못한 곳이군요.

인테리어를 수 억을 들여 한 걸 보조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는 식으로도 얘기하는 언론이 있던데 이건 확정된 사항도 아닐뿐더러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개인 사용으로 위한 건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군요. 지원을 받게 되면 관리 의무가 쎄져서 그나마도 귀찮아서 안할 가능성이 크구요. 

■ 목포 서산온금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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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등장하는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이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갑자기 엮였는데요. 이 곳은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과 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조선내화측 사이에 꽤 오랫동안 내홍이 있었던 곳입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예고에 등록된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찬성파를 보면 문화재 등록을 통해 배후의 유달산에서 보는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 관광지로 개발되어 관광객 유입에 좋을 수도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구요. 반대파를 보면 분진 날리고 노후화된 시설로 흉물스럽고 그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주변 주민들이 그 동안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화재 등록 이후로 석면 제거 공사를 하고 있다는군요. 

A라고 적힌 위치가 손혜원 의원이 샀다는 창성장 위치구요. 왼쪽에 구획이 되어 있는 곳이 재개발 지구입니다. 중간에 노른자같은 위치에 조선내화가 있는데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재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 쓰리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개발 의지가 조선내화 문화재 등록으로 인해서 한풀 꺾인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쪽 구역이 근대문화역사 공간으로 지정되어 버리니 한쪽 뺨을 더 맞은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다 싶습니다. 2017년 기준 재개발 구역 조합원이 370명 정도였는데요. 댓글 달린 300개가 거의 부정적 의견입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 해수욕장을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세우려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요. 황령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바다를 가리고 있는 광안대교와 63빌딩보다 높은 아파트에 경탄하고 즐거워할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 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곳에 손혜원 의원이 큰 돌을 던진 것 같긴 합니다만 시세차익을 위해 투기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정황상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보이는군요.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갔다면 손혜원 의원은 조선내화를 격하게 싫어해야 할 일인데 말이죠. 등록문화재 지정건은 두말할것도 없구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라 조선내화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지자체에서 보상 문제를 잘 중재해야 할 일이고 상생을 위한 개발이라면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게 중요해 보이는군요.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 차이 정리하다가 멀리 왔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