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책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소식에 냉큼 지역별 정리

국토교통부가 요즘 열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정책을 쏟아내네요. 

약발이 떨어진다 싶으면 계속 주사를 놓고 있고 그 때문인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움찔움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공급 대책이 없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해가 가기 전에 공급책을 부랴부랴 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발표 자료를 정독해 보려고 했는데 정책의 숫자가 너무 다양하고 눈이 어지러워서 포인트를 잡기가 힘든데 일단 주마간산 훑어 본 결과 드러나는 문제점 한 가지는 공급 정책에 대한 수급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도 민간 즉,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힘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선 건 아닌 듯 합니다. 

■ 청년·신혼부부·고령·취약계층 대상별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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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 취야계층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 지원정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요약 자료를 참고로 보면서 옆에 사족을 달아 보겠습니다. 

◇ 청년

  1.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굳이 정부 주도로 해야하나 싶구요.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언 발에 오줌누기인 것 같습니다. 

  3.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 신혼부부 

  1.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2.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3.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이건 실수요자에게 굉장히 와 닿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민간의 저항이 없다면 말이죠. 

  4.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갭투자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전세자금대출 저금리 운용은 상충된 것이긴 하지만 구매에 대한 저항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 고령자 

  1.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2.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기존에 주택연금이 있었는데 초반에 인기를 끄는 것 같다가 요즘은 시들했는데요. 이유는 시세만큼 주태가격을 쳐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개선이 될지가 문제겠네요. 

  3.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 취약계층 

  1.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3.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추가된 정책인것 같은데 발빠른 대책 멋진 것 같습니다.

  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5.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이 외에 눈에 띄는 대책이 택지 확보 부분인데요.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더 이상의 택지 전환이 없을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늘이네요?ㅎ 심지어, 택지 분양도 추첨식이 아니라 경매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라 분양 공고도 철회하고 있는 마당인데 공공주택지구는 더 개발할 모양입니다. 

■ 지역별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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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이 가장 관심가는 분야인데 언론에는 수도권 위주로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1. 18년 행복주택 공급계획(안)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라 사실 이런 내용이 더 궁금한데 자료가 안 나와서 국토교통부에 들렀네요. 대부분 지방 기준 신도시 위주로 지정이 됐네요. 약 2만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2. 17년 청년 공공지원임대 시범지구

도심 위주로 선정할 모양입니다. 19년 3월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위치의 오피스텔이 타격을 입거나 전환을 종용당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 외에 대학교 기숙사를 늘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 주도가 옳은 방향이라 보는데 지역 임대사업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3.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단 중심지역은 아니군요. 여기에 더해서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고 지역을 공시했습니다. 

추가 지역도 나중에 발표를 할 예정이구요. 지난 정권에서 반복되던 땅값의 들썩임이 이번 정권에도 예외없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지역 택지를 확보한 상태인지가 궁금하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몇 번 더 봐야 윤곽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훑어본 느낌은 아직까지 매끄럽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공적', '공공성' 이런 단어를 걷어내면 페이지가 한 10페이지는 빠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취한 주거복지로드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