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미 시리즈 - 신귀영 간첩 조작 사건에 등장한 그 분 이야기

부득이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요. 파도 파도 미담덩어리인 그 분의 역사 곳곳에 숨겨진 흔적을 찾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분별한 지지를 지양하고 비판적 지지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건전한 지지자 중 한 명으로서 한 번씩 접하는 그의 미담에 깊이 감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슬쩍 한 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신귀영 간첩 조작 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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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귀영 일가 간첩사건은 외항선원이었던 신 모씨의 가족이자 친척이었던 신귀영, 서정칠, 신춘석 씨가 연루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신 모씨가 이른바 친북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지목이 되면서 이 신모씨의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신귀영 씨의 형제였던 신복영 씨도 이 과정에서 불고지죄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불고지죄는 간단하게 말하면 반국가활동 즉, 간첩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신복영 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받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복영 씨는 1980년 2월 부산시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고 나서 64일간 불법 구금되면서 무차별적인 고문을 당했는데요. 당시, 검찰과 경찰은 신씨에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고 1981년 2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위에 언급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분은 2000년 2월 초 사망했습니다. 이후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 총 5억 1천 28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에 반해, 신귀영 씨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신춘석 씨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기각을 받고 결국 이 두 사람은 만기출소하게 됩니다.

■ 피해자인 신귀영 씨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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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피해자인 신귀영씨의 진술을 몇 가지 인용했습니다.

'1980. 2 . 25. 부산시경 대공분실 요원들이 연행해 팬티만 남기고 옷을 전부 벗긴 후 두꺼운 목재판에 눕히고 천으로 된 끈으로 결박하고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손으로 코를 잡아 숨을 못 쉬게 한 후 입을 벌리고 주전자로 물을 붓기 시작했다. 질식할 때면 수사관들이 코를 놓아 숨을 쉬게 하였다가 재차 물을 부었다.' 

'그 중간에 까무러치면 수사관들이 돌아가며 수십 대씩 경찰 곤봉으로 발바닥을 때려 깨웠다. 곤봉으로 맞은 발바닥이 부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닐 지경이 됐다. 수사관들이 펜하고 종이를 던져주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적으라고 시켰다. 신 모씨로 부터 돈만 받아썼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니 욕설을 하면서 구타하고 다시 자술서를 고쳐 쓸 것을 강요했다.'

'대공분실에 감금돼 있을 때 어찌나 몽둥이로 맞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는지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고 후유증 때문에 걷기도 힘이 든다'

'고문을 당할 때는 경찰관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작은 짐승을 잡아 먹으련느 큰 짐승이자 저승사자로 보였었다'

15년의 세월을 억울함에 사무쳤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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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형을 만기출소로 나오게 된 신귀영 씨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징역 생활과 간첩 누명으로 생계가 어려웠던 신귀영 씨를 위해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가며 변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인 1994년 그리고 3년 뒤인 1997년 2번에 걸쳐서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무려 10년이 지나는 동안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 3번에 걸친 재심 끝에 신귀영 씨의 무죄를 밝혀 낸 것인데요. 결국 법원은 2007년 신귀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의 큰 어른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인성으로 자랄 수 있는지 놀라울 때가 많은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오신 노고에 감동스러울 따름입니다. 세상을 빛나게 하는 정보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클릭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