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여파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 진실은 어디에

드루킹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된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급했다는 부분에서 좀 어이가 없어서 그간의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봅니다. 

■ 드루킹 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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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이 김동원이란 사람의 가명이 드루킹인데요. 언론에서도 이미 심증으로 연관성에 대해 밝힌 바 있지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종족 중 하나인 드루이드 중에서도 킹이라는 의미로 드루킹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은 유령회사 느릅나무 출판사의 대표와 경제적 공진화 온라인 모임 대표로 활동한 바 있는데요. 이들이 크게는 2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엮여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온라인 모임인 경공무를 통해서 정치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구요. 또 다른 한가지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위한 댓글 공작에 민주당 의원인 김경수의 용인하에 가담했다는 의혹입니다.

일명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김경수 경남지사의 용인하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댓글 양성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많은 허점이 있어 드루킹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으로 보이는 특검의 행태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 드루킹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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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이유는 다름 아닌 대질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드루킹의 진술 번복 때문인데요. '킹크랩'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아다고 주장한 부분을 거듭 확인했으나 확답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했다는 정황으로 보이는 증거였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번복한 것입니다.

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탁 관련해서도 거듭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그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드루킹 일당은 김지사를 '바둑이'라고 지칭했는데요. 이들이 바둑이를 만나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는 청탁 정황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대질신문에서는 관련 문건에 대해 '처음 보는 문서'라는둥 '문건을 잘못 기재했다'는 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에는 사이비 종교같은 면모를 보이는데요. 2018년 일본이 침몰하기 때문에 오사카 총영사를 그들 중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재일교포와 일본 기업을 북한 개성공단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식의 괴담같은 공작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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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알려져 있으나 대략 6가지 정도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염려가 있는 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3가지인데요.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 이 모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드루킹 일당은 구속 수사중이고 경남지사직을 맡고 있어 굳이 도망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추가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경남지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초등학생이 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요구로 인해서 촉발된 이 사태는 결국 노회찬 의원이 불귀의 객이 되게 하는 한편으로 수사와 정치적 공격 방향을 문재인 정권으로 정확하게 향하고 노린 꼼수라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차피 합리적 판단을 위한 말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대책없는 우격다짐에 너무 우쭈쭈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제대로 된 진실이 드러나 천벌이 향할 곳을 제대로 노려서 찍어 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