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공개한 한국 경제 일자리 현황 통계 자료 톺아 보기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경제 상황은 나빠지고만 있다는 주장을 하는 특정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통계의 함정은 필요한 내용만 취사선택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제공한다는데 있는데요. 이런 행태는 비단 특정 여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일이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유연성 있는 판단력과 반대급부도 고려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와대에서 공개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청와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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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굳이 따로 빼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1인 기업이나 1인 상점 혹은 가족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00년 집계 이후 기준으로 2000년과 2010년 최저치를 찍고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2016년 158만, 2017년 161만을 기록했는데 2018년 상반기에만 4만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권 탓하기는 설익은 자료인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 폭증했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바톤을 이어받았다가 임기 말부터 급전직하를 겪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지지부진하던 수치는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상승세를 다시 받았습니다. 1년 지난 정부에 잘했다 못했다를 논할 수치는 아닌 것 같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00년 이후 계속 내림세입니다. 현 정부에 크게 유리한 지표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바로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 상용근로자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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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용근로자의 정의부터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용직으로 분류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매년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상승세는 뒤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치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이 오름세가 제일 높은 편이었군요. 역시 특정 정부를 탓할만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니 청와대에서 이런 통계 자료를 끌어 와서 그래프로 표시한 의도는 좀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군요. 성적표라고 공개하기에는 그렇게 뚜렷하거나 자랑할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정보공개 차원이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임시, 일용근로자 관련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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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이면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1개월 미만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006년 즈음 시작된 비정규직 2년 이상 고용시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많았지만 대다수 공기업이나 공무원 관련 직종에 일하던 사람들에게는 일부 혜택이 돌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법안의 방향은 2년 이상 일했으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줘라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이를 악용해서 2년까지만 고용하고 강제 퇴사시키는 업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근로자의 수가 2006년 이후 꾸준히 내림세를 보인 것은 유의미한 시도였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 고용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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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아니고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요. 이 인구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고용률로 취업 인구의 추이도 함께 살펴 보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케팅 잘하는 정부답게 반대급부에서 봐야할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이 중에 임시/일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이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상용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으니 고용의 질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경기는 나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2018년 6월 기준 OECD 경기선행지수 그래프인데요. 100 이상을 초과한 채로 움직이면 좋다 100 이하로 하회해서 움직이면 나쁘다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한국은 100을 하회해서 고개가 제대로 꺾인지 꽤 됐구요. 상승세로 보이던 미국은 100을 상회하다가 6월까지는 갑자기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해석해 보면 고용지표는 좋아지고 있으나 경기는 나빠지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옳은 접근이 될 수도 있겠군요. OECD 경기선행지수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정부 때리기는 삼가야겠다는 취지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