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문과 나름 해석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베터미입니다. 9.13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강려크한 대책이라고 자칭 타칭하고 있는 것 같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1인으로 정리하려고 받아 봤는데 오랜만에 대책이 기네요. 파일부터 첨부해 봅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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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전문은 한글파일로 올립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hwp

2018년 정책도 그렇고 2017년 정책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는 변한 바가 없는데요. 핀셋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짝 살펴 본 바로는 정치적으로도 꽤 유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사 머릿글만 보면 마치 강남권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간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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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LTV는 40% 적용 중이었는데요.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적용해서 실 대출가능액을 줄이게 됐습니다. 대상도 확대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 매매업, 개인사업자, 법인 다 해당됩니다. 

→ 돈 많은 실수요자 아니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진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 현재는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시가 15억원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하여 대출 금지, 일시적 2주택이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LTV 40%를 적용했으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아예 금지합니다. 

→ 강남 3구 이런데는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3.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에도 원래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1년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급매물 가능성을 높여 놨습니다. 공시가격 조건은 시가로 변경해서 9억원으로 적용합니다. 

→ 실수요자 부담이 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생겼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올릴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서민이 푸념하기에는 세금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거 기삿거리로 애매하게 쓰기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5.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세가 10억 하더라도 공시가격은 7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부동산세 적용대상이 아니게 될 경우가 생겼지만 2020년부터는 시세 변동분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고 고가주택부터 가격을 현실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확실히 정치적이네요. 서민은 아직 안 건드려요. 부자만 건드려요 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표 잃기는 싫은게 확실해 보입니다.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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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많은 규제가 거의 즉시 적용입니다.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당장 17일부터 시작이구요. DSR, 

LTV 적용 강화는 12.23일부터 바로 적용이네요.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도 2020년 1월부터 바로 적용입니다.

이 정도 정책 썼으면 알아서 다 정리하고 1주택으로 살고 주택 가지고 돈 벌 생각은 말아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된 부산도 마냥 상승만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것이 이 정도 기조면 최근 3개월만 상승률이 과다하다 싶으면 바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으로의 진입은 날이 갈수록 조건이 강화되고 벽이 높아지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외곽에 집을 더 지어준다는 발상은 예로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은 이 진입 장벽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같아 씁쓸하군요. 이 장벽을 극복할 방법은 정부에게도 크게 없나 봅니다. 그래서 장벽을 이렇게 인정하고 현찰 없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로 보이네요. 고가주택의 거래는 확실히 주춤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구독과 공감 버튼 클릭 잊지 마시구요. 또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