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 개편안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계산법으로 보는 실질적인 영향 톺아보기 얼마 전에 재정개혁특위에서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과 이를 해석한 언론의 해석에 딴죽을 걸어 본 포스팅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받아서 기획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인데요. 과연 그런지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편의 맥이번 개편안의 2가지 큰 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에 몰려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뺄 것 없는 인상안이 핵심인 것인데요. 적용대상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해야 해석하기가 쉬울것 같은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적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 포스팅에서 정리한 적이 있지만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 보.. 2018. 7. 7.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안과 언론 내용 딴죽 걸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닐까 했던 종부세 개편이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물밑작업중었군요. 드디어, 종부세 개편안이 공개되었는데요. 공개된 권고안 4가지와 명암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가격 상승을 막는데는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 정부 부동산 규제 먹히고 있나가장 두드러진 것은 강남일 텐데요. 강남의 한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을 보는 것 같은 가격 움직임인데요. 작년 말부터 계속됐던 부동산 규제 이후 이 아파트의 가격은 5억이 올랐습니다. 주식 중에서도 작전주에서나 볼법만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을 .. 2018.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