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와 부동산 왜 따로 보게 되었을까

안녕하세요. 이따금씩 생각할 꺼리를 던져 보고 있는 베터미입니다. 오늘은 어쩌다가 의식주와 부동산이 이렇게 분리되어 취급받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식주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정리하면요. 사전에는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자본주의 시대에 굉장히 분화되어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양상을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의식주의 양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돈을 보는 관점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재산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지를 얻기 쉬운 이념이었지만 당장 중국만 보더라도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왜곡된지는 오래됐구요. 자본주의는 돈의 흐름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 빈부격차가 가장 큰 단점으로 손에 꼽습니다. 

두 이념을 의식주에 대입해서 극단적으로 확장해 보면 공산주의는 모두 다 노브랜드 옷 혹은 모두 다 구라다 옷과 신발을 신고 모두 다 빵 혹은 스테이크를 뜯으며 똑같은 크기의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좋은 옷 입고 못 벌면 형편에 맞게 입고 잘 버는 사람은 좋은 음식 먹고 못 버는 사람은 형편에 맞게 먹고 잘 버는 사람은 좋은 곳에 살고 못 버는 사람은 형편에 맞는 곳에 사는게 이치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양상과 부작용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자본주의는 후퇴해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개념을 업어 와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비율을 5:5로 적용하거나 7:3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나오게 됐는데 이걸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으로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개념은 전문가가 아니라 넘어가구요.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구라다, 구찌 등 명품 옷, 신발 등을 사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동네 맛있는 짬뽕집에서 8천원 하는 짬뽕을 사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사한 호텔에서 2~3만원짜리 짬뽕을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차이에 대해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집에 대해서는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걸까요?

 

■ 덩어리가 커서 불쌍한 짐승

부동산은 오랫동안 정치인들의 총알받이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극히 자본주의적 시선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즉 수요가 많은 곳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주식 역시 삼성전자가 실적을 잘 내고 성장할 것처럼 보이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야 높은 호가에도 덥썩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자연스러운 상승을 그냥 내버려 두면 금융시장이 자정기능을 잃어버리고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연계된 파생상품의 연쇄 폭파로 전세계에 금융위기를 안겨준 사건이었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쉽게 말해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집을 살 수 있게 돈을 빌려줬는데 하나둘씩 상환을 못하고 쓰러지기 시작하자 빚폭탄이 하나둘씩 터지면서 세계로 확대된 것입니다.

 

현재상황을 보면, 

1. 전세계적으로 장기간 저금리 기조, 양적완화로 풀린 돈이 많다.

2. 유동성은 넘쳐 나는데 인플레이션 기미는 없고 안정적이다. 

3. 부동산에 데인 경험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이다. (부동산이 터지면 ㅈ된다는 교감이 형성되어 있음)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것은 서민의 표심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부동산 터져서 전세계적으로 앓았던 경험을 생각하면 터지기 전에 가격 최상위권에 있는 강남을 잡는 것은 경제적으로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 가격 밑으로 줄세우기 하더라도 상한선이 정해기지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의식주에 같이 묶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아무리 5만원하는 짬뽕이라도 몇끼 라면으로 떼우고 허리띠 좀 죄고 하면 사치 부리는 셈치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만원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셈치고' 살 수 있는게 아니라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소재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는 너로 정했다'하고 작정하고 잡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주요 갈라치기 소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소시민 입장에서 갈라치기에 당하지 않고 부동산 자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생각해 보면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덤덤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 입지 좋고 살기 좋은데 위주로 오르는 건 자본주의 생리니까 될놈될을 보는 시선은 계속 키워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담금질할 생각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년맞이 묻힐 가능성 높은 포스팅이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