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등장하는 비핵화 용어 PVID와 CVID 의미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이 되었군요. 평소, 쇼맨십과 대책 없는 트위터 소통으로 보좌관들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과감하게 평양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호사가들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한 발 물러서서 판문점까지도 올 수 있었다고 국내 전문가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던지라 아쉬움이 많은 결정입니다. 

시사 따라가는데 필요한 정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북미정상회담 판문점은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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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까지라도 예상 순위에 넣었던 이유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 본 트럼프가 후보지로 판문점을 꺼내 들었기 때무닝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고 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판문점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문점을 추천하게 된 것인데요. 트위터의 트럼프답게 트위터에 공개 질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Numerous countries are being considered for the MEETING, but would Peace House/Freedom House, on the Border of North & South Korea, be a more representative, Important and Lasting site that a third party country? Just asking!

회담당소로 많은 나라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남북 접경지역인 평화의 집, 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는 대표성에서나 중요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한 번 물어봄!

이렇게 소통에 열심인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과 청와대의 시선은 판문점을 향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싱가포르로 결정하고 난 뒤 미안했던지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히 전화해서 넌지시 결정사항을 알렸다는 후문입니다.

■ CVID와 PVID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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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유엔결의안에 포함되어서 규정이 된 용어는 CVID입니다. Complete(완전하고), Verifiable(검증 가능하고), Irreversible(불가역적으로), Dismantlement(비핵화)한다는 의미를 줄여서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PVID는 요즘 한참 북한 문턱을 닳도록 오가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취임식에서 밝힌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알려진 한 가지 썰이 있는데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쓴 책 <전환적 사건>에서 밝힌 일화에 따르면 2003년 11월 미 국무부 관리들과 만찬 중에 북핵을 다루기 위해 CVID를 거론하다가 여기에 어떤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면 좋을까 하고 얘기하다가 이수혁 의원이 농담으로 Permanent(영구적)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카이저 부차관보가 그럼 CVID에 영구적(eternal)을 추가하면 어떻겠느냐는 농담 아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외교가에 재미로 했던 말처럼 회자되던 말이 현실화된 것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인데요.

PVID 즉, Permanent(영구적이고), Verifiable(검증 가능하며), Irreversible(불가역적으로), Dismantlement(비핵화)는 의미로 기존에 쓰던 CVID 개념을 강화했다는 의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식 협상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요. 뉘앙스가 더 강한 것을 추가해서 반대급부의 무엇인가를 얻어 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실상 의미 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완전한이나 영구적이나 그러느니 차라리 다 붙여서 CPVID로 가는데 좋을수도

■ 북한 리비아식 혹은 이란식 아니면 제3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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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식은 정리해 보면 핵폐기를 하기로 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았습니다. 당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카르 카다피는 암시장에서 산 핵무기 설계도와 장비, 핵 관련 물질 등을 다 포기하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궁지에 몰려서 카다피는 사망했습니다. 

이란 역시 리비아처럼 세계 각국의 제제 조치를 못 이겨 핵무기 개발 계획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요. 

우라늄 농축을 10년간 금지하고, 원심분리기 가동을 중단하고,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중수로 원자로를 불능화시키고, 원전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화적인 목적으로의 핵개발 가능성은 열린 협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가 또 태클을 걸었습니다. 2018년 5월 8일 이미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선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비핵화에 나설 것이 당연한 생각일 것이기 때문에 이란식으로 갈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특히, 트라우마같은 카다피의 사망은 완전한 포기를 선언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비핵화를 두고 2가지 큰 협상을 저글링하고 있는 트럼프의 향방이 궁금해집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