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계산법으로 보는 실질적인 영향 톺아보기

얼마 전에 재정개혁특위에서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과 이를 해석한 언론의 해석에 딴죽을 걸어 본 포스팅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받아서 기획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인데요. 과연 그런지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편의 맥

---

이번 개편안의 2가지 큰 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에 몰려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뺄 것 없는 인상안이 핵심인 것인데요. 적용대상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해야 해석하기가 쉬울것 같은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적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 포스팅에서 정리한 적이 있지만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 보면, 

①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매년 1월 기준으로 4, 5월 중에 확정 공지

언론에서 억억하면서 세금이 올라간다고 하니 나도 해당되는게 아닐까 걱정될 수도 있지만 사실 1주택자가 여기에 해당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② 대상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금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합산 가격이 6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략 실거래가 기준 15억원 이상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단 부럽구요.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은 80%인데 개편안은 연 5%씩 올려서 2020년에는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만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게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80%를 적용하는 것이고 다주택자에게는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80%를 적용하던 것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④ 세율: 현행은 0.5~2%이나 0.5~2.5%로 올리되 특위의 권고안을 일부 받아들이고 추가를 했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세부담을 늘이겠다는 것인데요. 6~12억 사이 구간을 0.75%에서 0.8%로 올리자는 재정개혁특위의 안을 받고 얹어서 0.85%로 올리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과세표준 초과시 0.3%를 추가과세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순서대로 나온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재산세 등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옵니다. 12억원 기준으로 현행으로 150만원 개정시 159만원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 개편안으로 보는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

---

정부 인식은 아직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인데요. 

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증가"라는 기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한숨이 나올 따름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소유자에게 전가시키겠다니요ㅎ 사실, 이 생각의 끝에는 자꾸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리면 세금만 더 내니까 올리지 말라는 건데 시장방향을 이렇게 틀어 잡는다고 될 리는 없어 보입니다.

② 다주택은 괜찮지만 임대 등록 안할거면 돈을 더 내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정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도 이를 제대로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과세에서 제외해 줄테니 등록하고 낼 세금을 내던가 등록하지 않고 세금을 더 내던가를 결정하라고 최후 통첩처럼 날린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비슷하리라 보입니다. 

③ 신규 투자 유입은 잘 모르겠다

정부의 기조가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을 투자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되는 곳은 비싼 곳이니 세금을 더 낼거면 살아라는 것이구요. 원래 의도와는 달리 또 그렇게 보이게 배려한 부분이 있는데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유지하기로 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의 해빙무드가 무르익자 비무장지대의 땅값이 오르고 거래가 증가했다고 하죠. 투자자의 눈은 이렇게 매섭고 빠릅니다. 네덜란드에 한스 브링카라는 소년이 둑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자 손가락으로 막아서 마을을 구했다는 동화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구멍을 메우다 보면 다른 곳에 또 터지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당분간 방향이 상가나 빌딩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구요. 똑똑한 1채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듣기로는 풍선효과처럼 지방으로 가격상승 흐름이 전환된 곳도 있다고 하니 물길이 나는 곳은 어떻게든 나는 것 같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자산으로의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 가는데 정부의 보는 시선이 이렇게 달라서 항상 엇박자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더 이상 거둘데가 없을 때는 주식도 그리 안전해 보이지는 않구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 눈치볼 곳이 계속 늘어가는것 같군요. 

정리해 보니 조세가 아직 그리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구요. 지출은 따뜻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느껴지긴 합니다. 8월 말 국회제출이라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지만 부동산은 아직 태풍이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