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리

공교롭게도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가뜩이나 고공행진 가능성 높았던 인플레이션은 부스터샷 맞은 것처럼 하늘 위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오름폭이 커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진화에 나선 미국은 급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가 같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빅스텝이니 자이언트스텝이니 하면서 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중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증가할 예정이고 고금리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집값 폭락도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은 집 살때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족집게 강사 따로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야할 집을 가려 주거나 사야 할 타이밍을 알려 주는 방법이 미국처럼 솔직한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하는게 습관이 된듯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집을 사라는 신호로 보는게 좋습니다. 서민대출부담을 줄여준다하고 LTV를 끌어 올려서 더 많이 빌려 주겠다고 하지만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지금은 집 살때가 아니라고 콕 집어 지적한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은 양반이네요. 부동산이 박살나서 금융위기로 번진 사례가 있는 미국이라 그럴법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리해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대구(수성구), 대전(중구, 서구, 동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입니다.

의창구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한 아파트 가격 추이인데 조정폭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조정폭 큽니다.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갔네요. 다른 곳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최근 가격 추이가 쉽게 잡히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하락장세라 거래가 추가되면 평균적으로 하락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이 이번에 해제됐습니다. 부동산 하락폭 대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범위가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그대로 유지되는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지 지역

울산(중구, 남구) 조정대상 지역 그대로입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는데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부산은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이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계속 유지로 결론났습니다. 

 

이 조정(안)은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정책은 거꾸로 보는게 좋기 때문에 지정 해제가 좋은 게 아니라고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해제된 지역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로워질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대거 출회될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정보다는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지되는 지역은 반대로 아직은 가격대가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거꾸로 알려 주는 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