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뜻과 영향 과거 사례

미국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폐쇄를 뜻하는 말인데요. 영어 shutdown 자체가 폐쇄를 의미하는 말이라서 정부의 폐쇄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사업장을 폐쇄했다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식시장과 심지어 가상화폐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거 셧다운 사례와 영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 셧다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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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계의 삼권분립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서 서로 견제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권은 트럼프 행정부, 입법권은 미의회가 되는 것인데요. 이번 경우와 같이 예산안은 미의회의 하원에서 시작해서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사인을 하면 법률이 되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의회로 다시 돌아가지만 의회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거부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는데 상원의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서 셧다운이 발동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이 되고 필수적인 분야만 돌아가게 됩니다. 

Antideficiency Act(취약점방지조항으로 해석하는게 적당할 것 같은데 알려진 해석이 없네요.)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세출이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셧다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산도 제대로 안 정해졌는데 예산 쓰지 마라!!라고 하는 법인것이죠.

현지시간 19일 오후 10시에 이루어진 상원 본회의에서 50대 49로 부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 깔고 있는게 예전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다카(DACA)프로그램의 부활 때문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 관련 글

다카(DACA) 폐지 언급한 트럼프 다카 프로그램이 뭘까?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정치권의 눈치싸움, 거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여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발생하기가 힘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예산안 부결이 되면 투표에 부쳐 버리는데요. 미국은 의외로 극단적인 방법을 독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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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 정부관련기관들은 다 문닫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때 그때 양태가 좀 다릅니다. 

① 구급요원들은 계속 운영을 합니다. 군대, 연방 법집행요원, 연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 항공관제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② 국방부 관계 공무원, 주 방위군 등 관련 인원은 50% 이상이 강제 휴가를 받고 급여 지급이 안 됩니다.

③ 좀 황당하지만 의회 의원은 임금이 계속 들어갑니다.

④ 예산과 관련한 집행기관들이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방위로 연결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학교 폐쇄와 쓰레기 수거등과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 과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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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 현재도 어떻게 진행이 될 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1980년: 예산 문제로 셧다운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1,600명의 노동자가 강제 휴가를 당하고 전체적인 비용으로 70만달러가 들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②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일어난 경우입니다. 24만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직원들이 하루의 강제휴가를 당했습니다.

이 뒤에는 오후반차 수준의 중단이라 제외를 하고 장기로 간 케이스를 보면, 

③ 2013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장기간 폐쇄가 진행됐습니다. 80만에 달하는 노동자가 기약없는 휴가를 당했고 또 다른 130만명은 임금이 지금될 수 있을지도 모른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쟁점이 되어 벌어진 일이었구요. 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사인을 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사례를 보면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을 위한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없잖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실제 장기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번에도 증시 개장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