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의 뜻과 과거사례

화전양면전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군대를 갔다 왔거나 예비군에 소속해서 교육을 들어 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평화의 '화'와 전쟁의 '전'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화전양면이라고 씁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전술을 설명하는 오래된 용어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이 전술을 북한이 쓰는게 아니라 미국이 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우리나라와의 화친을 꽤하고 북한과의 회담을 준비하고-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고받고 싸웠지만- 있지만 속으로는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명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이프가드입니다. 같은 말로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간의 교류에서 절친과 안친을 가려가며 통상에 관한 무역 조치를 내리는 걸 보니 경제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절친인 호주에게는 철강 관련 관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요. 돈이 되는 국가와 안 되는 국가를 마치 편을 가르듯이 잘라서 달삼쓰뱉(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의 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 세이프가드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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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세이프가드라고 하면 너무 다양한 의미가 있어서 살짝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안전조처를 가리키기도 하구요. 트랜스포머의 캐릭터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뜻은 무역통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 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자국의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 수입 제한권인데요. 현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서 가입국들이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무분별한 이산화탄소 배출 등 유해성분 배출로 황폐화되고 있는 산림과 그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 혹은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미 탈퇴를 선언했지만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를테면, 아이들끼리 반에서 방귀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냄새가 지독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하루에 인당 3번씩만 뀌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도저히 방귀를 참을 수 없으니 혼자서 나는 이제 막 뀔래하고 드러누운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 복잡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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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여러 조약에 나눠져 있어서 관련 용어를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GATT 제19조

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줄인 말입니다. 해석하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되는데요.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여하여 정한 협정이라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협정 내용이 서로 관세율은 최대한 인하하고 제한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고 국가별 차별대우하지 말자는 것인데요. 

제19조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이 혹은 면책조항이라고 하는데 예견하지 못하였던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상품이 자국 내의 같은 상품의 생산자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면책 조항입니다. 이렇게 취해지는 긴급조치에 대해서도 내용을 한정하고 절차도 신중하게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국이 관련한 수출국에 대해 협의와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아래 규제를 더 선호한 바 있습니다. 

②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수출하는 나라에서 알아서 특정 상품의 수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통상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우리나라에 이 수출자율구제에 관한 것으로 요청을 한 뒤 자율적으로 규제가 생기지 않으면 GATT 제19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게 자연스럽지만 그렇게 안했습니다. 

③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greement, OMA)

미국통상법에 그거해서 체결하는 수입수량의 규제에 관한 협정을 말합니다. 수출자율규제와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수출국이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인 미국이 자국 내의 시장 상황에 따라 협정을 걸 수 있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④ 회색지대조치(Grey Area)

GATT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GATT 규정에 없는 조치를 이용해서 세이프가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나 수량규제처럼 정량화된 형태의 규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회색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회색조치 혹은 회색지대라고도 씁니다.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 차별없이 행해야 하고, 보상에 대해서고 고려해야 하고, 무역보복의 상대국의 무역보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질서를 왜곡하며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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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선진국에서는 회색지대조치라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에서 금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회색지대조치에는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등이 있는데요.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세이프가드 자체는 WTO의 협정에 의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인데 GATT 제19조를 근거로 시행중인 것입니다. 차별없이 무역을 해야 하는데 너희가 근거를 제시하면 제한적인 목적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경우처럼 수입국인 미국에 대해서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수출국이 수입국인 미국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GATT에서는 국가별 차별없는 조치를 권하고 있지만 이미 구미에 따라 캐나다, 호주 등 우방에 대해서는 너희는 빼 줄게하고 빼 준 상황이라 팽당한 유럽과 아시아쪽에게는 무역 전쟁의 각오를 다지게 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종 협의 절차가 무산되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다만, 이 보복조치는 WTO에 제소한 뒤 승소하지 않는 이상은 3년 동안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피해를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 과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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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이에 대응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WTO에서도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구요.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당시 3년동안이라는 계획 기간을 제시했지만 실제 자국 내의 반발도 커지고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보호조치가 필요없다는 판단 아래 20개월만에 해당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이전투구하는 식으로의 행보는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는데도 무작정 사인을 하는 것을 봐서는 어딘가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무역 전쟁 뒤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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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아니면 돼식의 트럼프의 계산은 아직까지는 관계 국가에서 특별한 보복 조치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 미국에서 치룰 예정인 중간선거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의 트위터를 보면 쉽게 눈치챌 수 있는데요. 증시가 오를 때는 하루가 멀다하고 증시 차트를 게시했던 그입니다. 그만큼 경제, 일자리가 아니면 지지율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요. 지지 기반인 쇠락한 공업 지대 즉, 러스트 벨트를 위한 일자리 창출 목적을 염두에 둔 막가파식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폭탄 관세를 매겨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게 하자는 채찍과 자국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낮춰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만들어주겠다는 당근을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아웃 오브 안중인 것이죠. 어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그의 캐치프레이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