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종전 선언와 베트남식 발전 어디로 향하나

일사천리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던 1차 회담이 있은지도 벌써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2018년 6월 12일 거짓말처럼 이루어졌던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수개월 이내에 종전 선언을 할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8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27일에서야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 종전 선언 이루어질까

---

이미 군불 떼기 시작한 청와대발 소식인데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없이 북·미 2자간 선언만으로도 종전선언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은 남·북·미·중 이렇게 4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든 스케줄을 맞춰서 베트남에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회담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은 물건너 갔습니다. 기대감 상실을 우려해서인지 청와대에서 발빠르게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정치적 이유를 만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북·미간에만 종전 선언이 안 이루어졌고 한·미, 남·북, 한·중은 이미 교차로 친하게 지내기로 했으니 너희 둘만 친하게 지내자고 선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전 선언은 선언이고 평화 협정을 제대로 진행해 보자하고 은근히 미국의 옆구리를 찌른 것인데요. 어렵게 성사된 만남인데 화답하겠죠?

■ 베트남식 발전을 향하는 북한의 눈

---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GDP가 36조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국 센서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개월동안 미국이 베트남에 수출한 재화의 금액이 8조 8천원에 달한다고 하구요. 반대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재화 금액은 49조 정도라고 합니다. 

북한의 총생산을 뛰어 넘는 금액을 베트남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내고 있는데요. 베트남 GDP가 246조 정도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경제 격차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 와중에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20%를 차지한다니 놀랍습니다. 물론, 국내총생산에 들어가는 계산은 훨씬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치겠지만 금액 비교만으로도 놀라운 수치입니다. 

북한이 베트남을 쳐다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적대국가에서 우호적인 파트너로 돌아선 이력이 있는 국가에다가 성공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국가여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시선은 베트남을 향하고 있지만 세계 투자가들의 시선은 이미 북한에 들어가 있을 듯합니다. 퀀텀 펀드로 유명한 짐 로저스같이 드러내 놓고 북한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투자자도 있으니까요.

■ 평화만 바라기엔 아쉬운 미국의 입장

---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의지는 확실합니다만 미국은 얻어내야할 게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차하면 산통 깨고 다시 붙자고 할만큼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위인이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쉽사리 달라는 걸 다 줄 수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을 남겨 두고 핵폐기, 핵포기를 해야 이란처럼 팽당하는 일도 막을테고 무아마르 카다피, 사담 후세인 등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틀동안 살 떨리는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어젠다는 노벨평화상이기는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은 그들의 이득에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크게 관여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행태라서 기름도 나지 않는 북한에 핵포기 카드만을 들고 평화를 보장하는건 밑지는 장사같은데 그래서 더욱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든 미국의 경기와 주가 부양과 관련된 카드를 쥐고 흔들 것 같은데 말이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교차하고 있는 여러 시선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