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외가구 분위소득 가처분소득 뜻과 하향세 원인 팩트체크

해가 바뀐걸 체감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는데 JTBC에서 매년 진행하는 토론이 있어 우연히 앉아서 보고 있었더니 올해도 어김없이 촌극과 실속있는 강연이 오가고 있어 재미있게 봤습니다. 보고 나니 왜 자꾸 통계로 왜곡된 해석을 하나 싶어 한 번 정리해 보려고 또 시작해 봅니다. 가능한 건조하게 팩트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고 질좋은 정보들이 찰나에 지나가 버려서 아쉽기도 하고 그만한 정보를 머리속에 담고 속사포처럼 내뱉는 게 놀라울 따름이더군요.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의 뜻부터 알아보면요.

■ 근로자외가구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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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의를 빌리자면 가구주가 영세상인인 자영업주나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개인경영자 및 법인경영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유업자로서 주로 영업이윤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하며,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가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고용이 되지 않은채 영리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무직인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외가구 소득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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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자료가 토론에서 신모 교수가 활용한 자료로 보입니다.

열변을 토했듯이 전체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1분위, 2분위는 조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꺾이고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증가폭은 3~5분위가 더 커 보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끝맺어 버리면 왜?에 대한 대답이 없어서 다른 자료도 한 번 찾아 봤습니다.

■ 근로자외가구 처분소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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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과 같은 용어임)입니다. 

최근 들어 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쓰고 있나가 궁금해지는데요. 처분소득의 정의로 돌아가 보면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한 금액을 비소비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소비지출의 동향을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외가구 비소비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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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설명자료는 뭉뚱그린 감이 없잖아 있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 등이 속하는데요. 조세에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기타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이 이에 속하구요.

가구 간 이전은 말 그대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송금하는 금액, 경조사비, 교제비 등을 말합니다. 비영리단체로 이전은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교회에 가서 내는 헌금, 사회단체 기부금, 종교기부금이 이에 해당하구요. 추이를 볼까요?

비소비지출이 각 분위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소비관련 다른 데이터는 이미 다 가공해 봤지만 특이할만한 점이 없었는데요. 당연스럽게도 비소비지출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범인은 요놈일 가능성이 높군요?

이 정도 데이터의 연관 관계를 살펴 보고 자료를 제시했더라면 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긍은 가능했으리라 보이는데 왜 그 패널은 이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탓으로 돌렸을까요. 취사선택 가능한 통계의 함정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위에 전개해 드린 일련의 데이터를 봐서는 소득이 오른만큼 세금을 많이 올렸구나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말이죠. 또 생각이 나면 근로자가구 대상으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기심에 손꾸락 아픈 베터미였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