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시 압박카드 지소미아(GSOMIA) 뜻

일본의 대책없는 수출규제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등 3종 세트의 수출규제가 먼저 시작됐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시장성 문제로 국내에서 소화하고 있지 않았던 품목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당장은 재고 소진으로 대응하고 국내 유수 기업들이 대체제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으로 SK이노베이션처럼 경쟁사에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의사까지 타진 중인데요. 

정치적 욕심으로 극한으로 치달아 가는 것이라면 아베만 욕하고 말면 될 것인데 실제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주식에 변하지 않은 변동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이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폭락중입니다. 

■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압박카드 지소미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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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제품들의 국산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생산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옆구리 찌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쯤되면 일본도 고개를 숙일 법도 한데 이제 화이트리스트 베재 카드도 내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군요. 

여기에 대한 대응 카드로 우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소미아입니다. GSOMIA의 약어인데요. 간단하게 풀어 쓰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즉,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을 말합니다. 

한·일간에 맺은 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입니다. 줄여서 지소미아가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이명박이 시작해서 박근혜가 마무리한 협정인데요. 애초에 협정을 만들 때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고 정부에서 비공개로 밀실 추진한 까닭에 말이 많았습니다. 독도로 시비걸고 위안부, 강제 징용 등에서 망언과 헛소리만 늘어 놓는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상 납득이 될리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체결된 협정이 아베의 똥볼차기에 무산될 다행스러운 상황이 된 거네요?

■ 복잡한 위치 가운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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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위치는 참 복잡한 것 같은데요. 단순히 한국와 일본의 군사협정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미국측에서도 은근히 압박을 넣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루기 쉬운 일본과의 협약은 곧 미국과의 협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겼을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소식에 놀라서 지소미아 연장을 지지한다고 나섰습니다. 

싸드로 우리나라에 불매로 대응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지소미아 폐기에 따라 우군으로 나서줄지가 궁금해 지는데요.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 일본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 그에 응당한 댓가를 받아야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일본 기업 매출 3대장이 데쌍트, ABC마트, 유니클로쯤 되는 모양인데요. 아베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날이 올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