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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톺아보기

by 베터미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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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 베터미입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가 잘 보이지 않는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이 지급됐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는 상향 조정되서 3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신청기간이 헷갈리게 소개된 곳이 많아서 제대로 한 번 모아 봤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은 2017년 기준의 소득으로 하구요. 요건이 되는 자에 한해서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여 9월에 지급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7의 소득에 대해서 2018년 9월에 지급이 이루어졌으니 거의 2년 가까이 소모된 것인데요. 2019년부터는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소득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기분상 2018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2018년을 건너뛴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근로장려금 세금


2019년 소득에 대해서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때의 소득은 반기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원래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50%를 12월에 지급하구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소득의 차이가 있어서 환수하거나 추가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2020년 9월말에 정산합니다. 


어쨌든 지급 정리는 2018년과 동일하게 9월이 되야 완벽히 끝나는군요. 환수금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서 반기별로 지급되는 금액 역시 원 지급액에서 30%를 차감해서 지급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높은 확률로 2019년 12월, 2020년 6월, 2020년 9월 이렇게 3번에 걸쳐 장려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더 좋아진 건지 가늠이 안 되는군요.


■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국세청에서 공개했던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간단하게 한 눈에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삼위일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바로 가구요건과 재산요건, 소득요건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 또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지 해당자가 됩니다. 여기에 전문직 사업자나 미등록사업자 역시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 개편


▣ 가구요건이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③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양자녀와 부,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개선된 것은 30세 미만 단독 가구를 배제했었지만 2019년부터는 포함해 줍니다.


▣ 재산요건은 과거 1.4억원 미만이었으나 2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재산이 1.4억원 이상시에는 지급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재산에는 자동차, 전세금, 저축성 보험, 토지나 회원권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 소득요건 역시 상당히 완화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이전에 비해 7백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소득 수준이 완화됐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다 포함됩니다. 


대개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대상자를 지정해서 안내 우편물을 보내 준다고 하는데요.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지참해서 접속해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지급규모나 인원으로 보면 거의 3배에 가까운 예산과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는데요. 본디 의도대로 마중물로 작용해서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하네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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