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되는 임금체불 청산 제도 신청 절차까지

안녕하세요.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 베터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편되는 제도인 임금체불 청산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 기존 신청 절차

---

기존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을 통해서 신청하면 됐는데요. 이 때는 기업이 도산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됐기 때문에 법원의 도산결정이나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을 받은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확인한 이래로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입금을 해 줍니다. 

■ 개편되는 내용

---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에서부터 범위까지 이제는 확대될 예정인데요. 대상부터 금액까지 개편된 내용 정부에서 공개한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 한도가 1,800만원까지였는데요. 개편되면서 ,2100만원까지 금액이 늘어납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도 한도는 1,000만원으로 늘어나구요. 지원대상도 퇴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재직자에게도 확대되면서 부당한 임금체불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고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요소는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표는 과거 적용되던 기준인데요. 상한액이 증가하면서 이 표도 개선되서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고구간인 40세 이상 50세 미만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한액이 1,800만원이었는데요. 이 구간이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증가하겠군요. 

■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도 강화

---

이런 제도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꼭 피하고 싶은 제도일텐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적인 처벌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는데요. 이 내용이 강화되어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임금체불 상습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재는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까지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것으로 개편한다고 하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잘 인지하고 고용여건 개선에 힘써야겠습니다. 

현 정부는 예보시스템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 거래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에 관한 예보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이 생길만한 낌새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미리 강화해서 지원을 하던지 교육을 하던지 해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여러모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유용한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던 사이트 링크(바로가기)를 남기니 관련 서식과 내용이 업데이트되는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군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버튼 클릭 잊지 마시구요. 또 돌아오겠습니다.